미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정책적 도전

관세로 인한 외자 철수 심화, 인플레이션 전달 위험 폭발 대기 중

6월 24일 파월이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가운데,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날 미국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는 크게 하락하여, 사람들이 미래의 수입 및 고용 전망을 더욱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고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전 수석 경제학자 쿠프먼은 관세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약화시키고, 노동력과 자본을 비효율적인 전통 제조업으로 회귀시켜 미국 경제의 자본량과 혁신 잠재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의 재고가 관세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완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은 가격 인상이나 이익 압축으로 대처해야 하며, 그때에는 모든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고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준, 여전히 관망, 금리 인하 경로 신중하게 추진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청문회에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래 정책을 결정할 것이며, 9월 또는 그 이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직 배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 앨리슨은 파월의 인플레이션 점착성에 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분석하며, 서두르지 않아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차이로 인해 연준과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후자는 파월을 '고집스럽고 어리석다'라며 여러 차례 비판했음을 지적했지만, 앨리슨은 파월이 재임용되지 않을 것을 알고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P 글로벌 레이팅 수석 경제학자 글렌월드는 많은 유럽 및 미국 내 은행들이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여전히 ‘고금리 정체’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플레이션율이 연말까지 3.5%-4%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하며, 이는 2%의 정책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연준은 고용 및 인플레이션 추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개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책 없는 법안’으로 인한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

화폐 정책이 신중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의회에서 심의 중인 ‘대책 없는 법안’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앨리슨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7년 간 2천억 달러의 적자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국채 시장에 시스템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직언했다. 그는 JPMorgan CEO 다이먼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국채 시장이 재정 무분별로 인해 ‘하드 랜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프먼도 비슷한 우려를 표현했다. 그는 트럼프의 부채 문제에 대한 경솔한 태도가 그의 ‘습관성 파산’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재정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의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입법 기관이 대통령을 지나치게 따르고 있으며 충분한 독립성과 전략적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글렌월드는 ‘채권시장 경계’ 메커니즘의 회복을 촉구했다. 시장이 적자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채권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정부에 재정 조정을 강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 간의 효과적인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중 압력 아래, 미국 경제 신뢰도 지속 하락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미국 경제는 세 개의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다: 대외적으로는 관세 장벽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외자 신뢰를 약화시키며,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화폐 정책이 난처한 상황에 있고, 재정 측면에서는 적자와 부채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앨리슨은 재정, 무역, 그리고 화폐 정책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지고 장기 경쟁력이 손상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지적했다.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의 공감대는: 미국은 시스템적인 도전을 직면해야 하고, 달러 패권하에 지속적인 정책 공간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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