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군대 배치 논란

로스앤젤레스 상황 지속적 긴장, 해병대 대규모 진입

6월 11일 보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현지 시간 10일, 한 미국 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약 700명의 해병대 병력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도착하였으며, 현재 배치를 위해 대기 중이다. 북부 사령부는 이 병력이 이전에 파견된 민방위대와 원활히 연결되어 연방 시설 및 인원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배치는 약 1.34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며, 대규모 국내 군사 이동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조치는 미국 사회의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비평가들은 이를 "드문 경우이며 과도한" 국내 군사 개입이라고 지적한다.

주정부 강한 반발, 법원 긴급 개입 요청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과 법무장관 본타는 10일 연방 정부의 추가 군사력 파견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임시 제한 명령을 법원에 공식 제출했으며, 이는 주정부 권력에 "긴박한 위협"이 되고 이미 긴장된 사회 상황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판사는 즉각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6월 12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정부의 변호사는 이 법적 요청이 "기반이 없다"고 신속히 반박하며, "국토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연방 작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 반응 강렬: 다수 시민들 군 파병 반대

《Axios》 뉴스 웹사이트가 YouGov 여론조사 기관의 최신 조사 데이터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47%의 미국 시민들이 로스앤젤레스에 해병대를 파병하는 것을 반대하며, 국방대 배치를 반대하는 비율도 45%에 달한다. 한편, 단 34%의 응답자들만이 군의 진입을 지지해 연방 군사 개입에 대한 대중의 신중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45%의 응답자가 연방 기관을 겨냥한 로스앤젤레스 시위에 지지하지 않지만, 여전히 36%의 사람들이 이를 지지했다. 이는 현재의 긴장된 상황 해결 방안에 있어 미국 사회가 크게 갈라져 있음을 보여준다.

시위와 군사 대치 얽혀, 백악관 입장 견고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0일,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민방위대가 로스앤젤레스에 계속 주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전에 그는 캘리포니아 공식 요청 없이 7일 대통령 메모란에서 2,000명의 민방위대를 로스앤젤레스에 파견하는 명령을 내렸었다. 국방부는 이후 지시에 따라 추가로 2,000명을 증파함으로써 총 4,000명의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수색 작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며칠간 지속되면서 여러 차례의 강제 집행과 대중 시위를 촉발했다. 한 47세의 시위자가 AFP와의 인터뷰에서 분노하며, "그들은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를 핍박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군경 동원 뒤에는 연방과 주 권력 간 갈등

이번 사건은 이민, 치안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차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위기 대응의 권력 경계를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드문 경우의 현역 군대가 지방 법 집행에 참여하는 일이 미국 헌정 구조에 심각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청문회가 다가옴에 따라 연방과 주 간의 대립은 계속될 것이며, 로스앤젤레스는 이번 국가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의 중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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