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학생 비자 신규 예약 중단

화요일 유출된 미국 국무부 내부 전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외교 임무단에게 학생(F 비자), 직업 훈련(M 비자), 교류 방문 학자(J 비자)을 위한 새로운 비자 예약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국무부는 이러한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 미디어 배경 조사를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데 새로운 단계를 밟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보 내용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국무부가 기존 비자 심사 절차를 평가 중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각 영사관은 새로운 비자 인터뷰 예약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예약된 것은 기존 규정에 따라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사용되지 않은 예약은 취소될 것입니다.

폴리티코가 이 전보 내용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문서에서는 “국무부는 학생 및 교류 방문 학자 비자(F, M, J) 신청자의 심사 절차를 평가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소셜 미디어 심사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전보는 또한 소셜 미디어 심사 정책의 업그레이드가 각 지역 영사관의 운영 방식과 자원 배치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특별히 언급하며, 영사관들이 각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인력 및 시간 비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타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그날의 기자 회견에서 전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오는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 업그레이드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이민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최근 학생 비자나 그린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이 소셜 미디어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가자 전쟁에서의 이스라엘 행동을 비판하면 미국 외교 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방당하거나 비자가 철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심지어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보는 해외 외교 임무단에게 향후 시스템 조정에 대비하여 미국 시민 서비스, 이민 비자 및 사기 방지 업무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치는 인권 단체와 대학 단체 사이에서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내 여러 대학은 정부에 관련 정책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국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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