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금지령 일시 중단, 트럼프 정책 보호받아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승인하여, 이전 미국 국제 무역 법원의 결정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법원의 최종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관세 조치는 계속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항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미국 정부의 행정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며, 본 사건의 추가 심리 과정에서 미국 국제 무역 법원의 영구 금지가 잠시 중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행정 중지 명령이 "임시적" 조치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유지 여부는 종합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전날, 미국 국제 무역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에 따라 여러 국가에 부과한 관세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여 관련 명령을 무효화하고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전 세계적인, 보복적인 또는 불법 거래와 관련된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4월 중순 다섯 개의 미국 중소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하며, 판결이 즉시 중지되지 않으면 정부의 국가 경제 안전 및 무역 정책 집행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30일에 대법원에 빠른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동시에, 워싱턴 D.C.에 위치한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법원도 29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시행한 일부 관세 조치에 대해 초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개의 소규모 기업이 4월에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부터 해당 법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나라들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4월 2일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대등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적 권한에 의해 부과된 일부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히 《1962년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부과된 철강 및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여러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항소 법원의 판결로 잠시 숨 돌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 정책의 합법성과 미래 방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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