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 위기에 깊이 빠져 있으며, 여당의 '질서 있는 퇴임' 제안이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집권당, “질서 있는 퇴임” 제안

12월 8일, 한국 집권당 국민의힘의 당수 한동훈과 총리 한덕수가 공동으로 정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임을 권고하고 그 권한은 총리와 집권당 당수가 공동으로 이어받아 정국 혼란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한동훈은 12월 3일의 긴급 계엄 사건을 "위헌 행위"라고 규탄하며 민주주의 성숙을 보여주는 "합법적 방식"을 통해 신속히 계엄을 해제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은 다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집권당은 구체적인 퇴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이전에 그는 외교 등 국가 정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여야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수 이재명은 이 제안이 헌정 질서의 또 다른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의 이양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며, 조기 퇴임 방안은 "본질은 그대로인" 계속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집권당이 "대리 대통령" 방식을 통해 윤석열의 탄핵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는 헌법에 대한 경멸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도 이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대통령 권력의 이양은 국민 주권 원칙을 따라야 하며, 어떠한 위헌 행위도 책임을 추궁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동훈의 정치 행위가 사리사욕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하며, 그가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임"은 개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 설계된 임시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사법 조사에 직면

한편, 한국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 및 권한 남용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체포했다. 관련된 주요 인사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사임 의사를 밝히며 책임을 인정했다.

정치 위기가 경제와 외교에 부담

《코리아 타임즈》는 윤석열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한국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야당은 매주 새로운 탄핵 발의를 추진할 것을 맹세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은 정부 경제 정책과 외교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이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적으로, 내년 초 윤석열과 미국 당선 대통령 트럼프 간의 회담과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의 방한 계획도 정국 혼란으로 인해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 한 외교 분석가는 이 위기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끝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정치 위기는 국내외 문제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윤석열의 집권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짐에 따라 향후 상황 전개는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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