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외에도, 베트남의 "비관세 속임수"가 더 치명적

글로벌 무역 마찰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베트남에 대해 더욱 강경한 신호를 보냈다. 백악관 고문 나바로는 최근 TV 인터뷰에서, 베트남이 모든 미국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해도 미국 측 우려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문제의 핵심이 '비관세 사기'에 있으며, 덤핑, 수출 보조금, 부가가치세, 기술 장벽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측은 이미 큰 양보를 했다.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는 4월 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모든 미국 상품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히며, 4월 9일 발효 예정인 46%의 고관세를 45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는 또한 소셜 플랫폼에서 베트남 측과 소통했다고 전하며, 관세 철폐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FNC의 《주일 아침 전망》 프로그램에서 나바로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미-베트남 양국이 관세를 제로로 낮춰도 연간 무역 적자가 1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적자 배후에는 체계적인 비관세 사기 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바로는 베트남이 '비관세 사기의 전형'이라며, 그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 수출업자에게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여 공정 경쟁을 방해함;
  
• 10%의 부가가치세 체계를 이용하여 미국 상품의 진입 비용을 증가시킴;
  
• 인위적으로 '허위 기준'을 설정하여 미국 상품 수입을 제한함;
  
• 기술 규격, 농업 검역 기준 등을 조작하여 보이지 않는 장벽을 형성함.
  

그는 또한 미국 내 새우 어부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베트남의 해산물 덤핑이 루이지애나 주의 해안 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미국 측이 덤핑의 해악으로부터 자국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국가 비상 상태다." 나바로는 인터뷰에서 여러 번 강조하며, 현재 무역 불균형에 대한 미국 측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단순히 한 국가가 관세를 낮추겠다는 약속만으로는 행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비관세 조작을 철저히 종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게 경고하며, 유럽은 19%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허위 기준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전 세계 국가들은 본국 통화 조작을 중단하고, 산업을 보조하는 것을 멈추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글로벌 무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 측의 발언은 무역 정책이 비관세 분야에 더욱 집중될 것임을 예고하며, 향후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체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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